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57		제출년월일 :	2017.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임의적 납부의무가 주민의 금전적 부담에 해당되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4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임의적 금전 부담규정 삭제 (안 제14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7. 0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8. 03 ~ 08. 2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09. 0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08.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